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김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 및 운영실적 등 4개의 정량 지표와 추진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 4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김해시는 정부 규제 및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해소 등 지역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해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로 중앙부처 수용률을 제고함과 더불어 시민들의 규제혁신 인식과 참여율을 높였으며,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업무 추진으로 우수사례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외에도 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규제혁신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및 지역 주도의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해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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