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식품안전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복지예산 축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예산마저 삭감될 경우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세출예산안 요구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자체 편성해 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총 2284억5000만원으로 금년 2079억5000만원과 비교할 때, 9.9%인 20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0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식약청의 충청북도 오송 이전 사업비 226억87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순수하게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은 전년보다 21억8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안전성 제고’ 분야 사업비는 50.8% 줄어든 125억2500만원에 그쳤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예산은 무려 87.2%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사업 및 ‘의료기기기획감사 및 광고관리사업’이 각각 126억5500만원, 22억400만원에서 87.2%, 63.3% 감소한 16억2500만원과 8억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식품영양성분국가관리망구축 사업’은 56.8% 감소한 2억5900만원,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관리 사업은 73.4% 감소한 1억5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최 의원은 “재정부가 4대강 예산 등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5~10% 예산삭감을 지시했기 때문에 ‘민생 사업’의 규모가 대거 축소될 조짐”이라며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해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국회에서 예산이 200억 원 가량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재정부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이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예산규모를 아직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다음달 각 부처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벌여 정부 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