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안이라 기초선거 공천 배제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ㆍ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놓기 싫은 국회의원 상당수가 당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원들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미적대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내세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초단체와 의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권력야욕 때문이라는 비난도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1995년 첫 지방선거때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 선거때부터 각각 도입됐다.
공천제도가 실시되고 난 이후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장사를 하다 잡음을 일으킨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이런 구조적 한계는 지방의 중앙 예속화를 가져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퇴보시켰다.
정당공천제로 같은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간에 감정이 도를 넘어 시민들까지 파벌이 생기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여기다 기초의원들까지 의회에서 자기에게 공천을 준 국회의원과 정당을 위해 여ㆍ야가 나뉘어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정당 간 싸움에 비효율만 양산했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한 제도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ㆍ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거창한 이 제도가 공천이라는 올가미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들이 진정한 권리행사 한 번 해보지 못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당정치에 익숙해 있는 지역의 정치지도자와 유권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공천제도라고 본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돈 보따리 싸 짊어지고 권력 사러오는 졸부 내지 2%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공천권을 쥔 그들은 인물이나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커트라인에 쏙 들어온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어 지역일꾼이라는 권력을 누리게 하고 있다.
기초자치제도는 철저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자기 지역구의 마을에서 풀 한 포기 뽑아보지 않은 외계인들이 어느 날 주인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기도 한다.
공천제도만 없었다면 동네 구장감도 안 되는 위인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이라는 비호 속에 사람 비슷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해 반듯이 공천 제도를 폐지하여 지역에서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온 참다운 일꾼을 주민들이 발굴하고 추천하여 당선시켜야 한다. 그래야 당선자들이 자신에게 공천과 당선이라는 영광을 준 주민들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들 간에도 정당과 공천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직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화합된 모습만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공천장이 당선이라는 허망에 빠진 공천 사수 철새정치 조무래기들이 내년 선거를 위해 이당 저당 옮겨 다니고 있지만 국민적 대세를 역행할 수는 없다.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여ㆍ야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에 과감한 정당공천제도 개혁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자질론에 종지부를 찍어 주길 바란다.
국민의 여망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225명(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원 2888명(시, 군, 구 의원)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기호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내년에는 반드시 3143명이라는 소신있고 부지런한 참일꾼을 뽑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