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중ㆍ고등학교의 학교ㆍ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ㆍ학년별 학생 결원을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ㆍ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ㆍ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란 귀국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말하며 학교 학생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전학이 허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유치원,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나 학교ㆍ학년별 결원을 알 수 없어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ㆍ고등학교의 전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ㆍ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ㆍ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ㆍ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