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교육행정으로 인해 애궂은 국민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 일부 사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해온 만 3세 이상의 유아.초.중.고등학생 대상 강좌가 학원법개정으로 유예기간(2013년 10월 25일) 만료일 이전까지 사전에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마쳐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할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청은 얼마가지 않아 또다시 학원법 개정추진 수정안내문을 전국의 평생교육시설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사교육 유발의 우려가 적은 교습과정은 학원으로 별도 등록없이 예전과 같이 시설을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말을 바꿔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교육청은 2011년 7월 25일자로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10월 25일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겠다고 각 시설의 설립자와 운영자에게 통보를 했다.

교육청의 이러한 통보에 놀란 사설 문화센터는 현재 대부분 유아 및 청소년대상 강좌를 폐강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업이 사라진 강사들 대부분은 실직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은 고객만족과 서비스 사회환원 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유아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발레, 밸리댄스, 미술 등을 운영해 오고 있어 고객과 학부들에게 부담을 들어 주었는데 이번의 기준없고 준비없는 오락가락하는 교육행정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고 또한 지자체가 운영, 지원하는 도서관, 박물관 등의 각종 평생교육 및 문화시설에서도 유아와 청소년 대상 강좌는 수강생이 적어 더 이상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다양한 교육 기회가 줄어 드는 가운데 이처럼 자주 반복되고 수시로 변화는 교육제도 탓에 교양문화예술을 배우려는 학부모와 수강생들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