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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 장관 "3불 정책 철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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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 장관 "3불 정책 철칙 아니다"
  • 조형호 기자
  • 승인 2009.03.1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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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1일 대입전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해 "철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현재로서는 3불 정책에 대한 재고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3불 정책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법제화해 불변의 법칙화하는 것은 앞으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3불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와 관련 "반칙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중단 등 제재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면서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과부에 제재 요구를 할 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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