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소진, 2057년보다 앞당겨질 것"
내년 3월 재정추계 바탕 10월 개혁안 발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당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년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라며 "보험료률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은 평균 58만원이다.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그는 "매달 받은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안 돼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OECD 최고 수준이라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지급을 지탱해야 하는 만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보험료율이 오르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을 통해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발족했으며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를 시작다. 백지광고 등 국민 제안을 받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복지부는 내년 10월 중 종합적인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