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경남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읍·면 지역만 적용된다.
10월 말 현재 경남도에는 토지 4,151필지와 건물 176동이 접수되어 되어 처리 중에 있다. 시군별로는 의령군 493필지, 산청군 466필지, 7개동, 남해군 457필지 38개동 등 적용대상이 많은 군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달리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인은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 조항이 강화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 줄어든 것도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도민들의 불편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대장상 소유자 및 상속인이 소유권 보전을 목적으로 토지대장에 주소등록을 한 경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기존 질의 회신에 대하여 법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하여 개선토록 건의하였으며, 건의 사항이 반영되어 그동안 등기를 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은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등기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
이 밖에 법령 개정사항과 자격보증인 보수 개선, 일반보증인 수당 기준마련, 국비지원요청 등 여러 건에 대하여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시기를 놓치는 도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