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고충위, 대포차 문제 제도개선으로 해결 추진
상태바
고충위, 대포차 문제 제도개선으로 해결 추진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7.11.11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포차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김현미 의원이 요구한 2007년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무조정실 회의 등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대포차 처벌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 개선안이 제시되는 등 대포차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개념이 정립돼 가고 있고, 대포차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해결하는 실마리가 마련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고 말했다.

현재 고충위 경찰소위원회에 대포차 문제에 관한 안건이 상정돼 있으며 전원위원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