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올 10월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과 관련한 최신자료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과 지급액을 재검토하는 조사로 매월 수시조사 및 연 2회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 등 복지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5861가구가 조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시는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를 적용하여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격중지 또는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지원가능한 제도 연계, 권리구제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기존 대상자의 보장 적정성 확인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