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 구산동 LPG충전소 차량 진입로 확장 위해

보행자 인도 불법으로 파내고 막아놓고
주민 산책 진입로까지 변경 `무법천지`

주민들, 민원재기 수차 해도 꿈적 않고 있는 김해시, 특정 업체 봐주기 특혜 의혹 제기
공무원 현장 확인하고 시정조치와 원상복구 지시했지만 업주 간판으로 인도 더 막아

김해시가 도시미관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내 도로변 불법 입간판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24일 `김해시 불법 광고물 정비 형평성 논란` 이란 제하의 보도를 1면과 3면에 집중 보도했다.



	▲ 수십년째 이용하던 산책로 진입 계단을 없애고 불법으로 차량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다.

이 보도를 통해 불법 현수막 특정 업체 기업에는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플래카드 수백여 장 시내 전역 장기게시 `묵인` 힘없는 영세상인들 이동식 간이간판은 불법이라며 모조리 단속 차량에 싣고 가 영세 상인들이 이중삼중으로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간 후 김해시가 지난해 12월 15일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건 광고주에게 과태료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쉬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상습적으로 시내 전역에 불법으로 부착되고 있는 옷가게와 전자제품대리점, 아파트, 빌라 분양 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내외동 도심 일원에서 일어난 불법 무허가 간판 철거와 관련 곳곳에서 상인들과 건물주 그리고 일부 시민들과 김해시 단속 공무원들 간의 거친 언쟁과 충돌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단속공무원들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원상복구 차원에서 엄중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김해시 구산동 가야대 방면 구산 2터널을 지나 우측의 모 LPG 충전소의 경우 3~4년 전부터 주유소 진입도로 확충을 위해 보행자 인도를 파헤쳐 급경사로 만들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불법 입간판으로 보행자 도로까지 막아 놓고 있다.

그리고 산책로까지 임의로 허물고 옆쪽으로 옮기면서 경사도를 높여 오르내리기가 불편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김해시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단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법LED 전광판 간판이 추가로 설치되어 인도를 막고 있지만 단속은 고사하고 이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등 김해시의 불법 거리 간판 단속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천문대로 오르는 산책로 입구. 계단 높이가 너무 높아 위험하고 눈ㆍ비가 올때면 아예 출입 자체가 안된다고 한다.

본지 보도 후 이 충전소 인근 백조ㆍ시영ㆍ주공ㆍ대동삼업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장취재를 하여 사진촬영 등 위법사실을 김해시에 전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업주는 김해시의 시정조치를 묵살하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충전소 업주는 이곳뿐만 아니라 서김해 IC 진입도로 가기 전 우측 풍유동에서도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문 모씨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주민의 주장은 사실이었고 실제 현장 사정은 매우 위험할 정도로 보행안전을 외면하고 있기도 했다.

이 업주는 충전소 준공을 받은 후 충전소 쪽 폭 20, 높이 약 1미터 벽면 옹벽을 약 2미터 이상 절단하고 보행자 인도 높이도 충전소 바닥 높이까지 낮추었다. 이 때문에 평탄했던 멀쩡한 보행자용 인도의 보도블록이 깊게는 1미터 정도 푹 내려앉아 급경사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이곳을 통행하는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반드시 차도 쪽으로 우회해야 하고 보행시민들도 넘어질 위험이 높았다. 특히 어두운 야간에는 인명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여기다 이 업주는 인근 백조, 시영, 주공, 대동삼업아파트 주민들의 유일한 산책로이기도 했던 충전소 옆 산책로를 오르는 완만한 계단을 임의로 철거하여 동쪽으로 이전 급경사 계단을 만들어 형식만 갖추어 놓는 바람에 이용이 불편하고 위험하여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둘러 다니고 있는 등 원성이 높기도 하다.

이 업주는 주민산책로 진입로를 이전한 이 자리 역시 옹벽을 철거하고 충전소 진입차량 도로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충전소가 김해시의 특혜로 하천을 전용 받아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 계약만료기간이 올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업주가 거의 폐쇄하다시피 한 산책로 대신 하천 임대를 연장하지 말고 세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의 산책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충전과 세차로 대기환경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면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는 이 충전소에 대해 더 이상의 특혜는 묵인할 수 없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시정되도록 김해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이 충전소의 차량 출구와 인근 식당 진입도로 자체가 김해시의 공유부지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까지 했다.

본지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도 보도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제보자들로부터 충전소 업주와의 결탁의혹까지 받는 오해가 있었지만 보도보다는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업주에게 먼저 건의를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아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주민들과 김해시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있는 전직 법조인 출신인 이 충전소 업주 문 모씨와 관련 또 다른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두며 결코 결탁으로 보도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 이 처럼 보행자용 도로를 낮추는 바람에 급경사를 이루어 시민들이 다닐 수가 없고 조금 높은 곳은 불법 간판이 가로 막고 있다.



	▲ 이처럼 파내고 절단하고 옮기고 허물고 넓힌 충전소 진입 입구 전경.



	▲ 1미터30이 넘는 보행자용 도로 옹벽을 붑법으로 잘라내고 충전소 진입로를 확장했다.



	▲ 수십년째 이용하던 산책로 진입 계단을 없애고 불법으로 차량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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