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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장
예전에 우리가 즐겨보던 ‘TV인생극장’이라는 예능프로그램이 있었다. 특정한 설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다가 주인공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래 결심했어!”라는 대사와 함께 선택한 루트의 전개를 하나씩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TV인생극장’에서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다른 점은 각 선택에 따른 결과를 미리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창업 역시 불확실한 미래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고자 하는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선순환적인 기업생태계를 구축해 우수한 전문인력이 도전적인 벤처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통해 투자 중심의 창업자금 조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어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현실의 벽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2명 중 1명은 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반증하듯이 특정 대기업의 입사시험에 13만 명이 넘는 인재가 응시했다고 한다.
우리경제의 기업가정신 위축과 젊은이들의 패기 없음을 질책하기에는 창업 이후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창업기업 2곳 중 1곳은 3년 내에 문을 닫는 현실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단 도전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 속성상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더 필요할 것이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실패를 두렵게 만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수단이나, 창업실패시 기업인에게 채무를 전가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재도전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는 도덕적 해이 만연, 신용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금융권으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수 인력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 반영해 지난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교수·연구원 등의 전문가 창업기업 및 우수 기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역량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의 민간금융권에서도 신보와 기보의 비보증 부문에 대해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폐해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현재 석·박사 인력의 벤처 창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및 우수 기술인력들의 혁신형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장자(莊子)는 지락(至樂)편에서 자연에서 날아온 새를 조롱에 넣어두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기름진 음식을 주었지만 며칠 만에 죽어버렸다는 우화를 소개하면서 ‘나의 마음으로 새를 기르는 것(以己養養鳥)이 아니라 새의 마음으로 새를 기를 것(以鳥養養鳥)’을 강조했다.
정부도 창업과 취업이란 인생최대의 선택 기로에 선 우리 젊은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결심했어! 창업!”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고민하는 것을 모든 창업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은 이러한 노력의 작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