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뙤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
10월 초 김맹곤 김해시장이 민원인인 시민이 김해시를 상대로 재기한 허가 관련 행정심판과 소송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여 51만 대도시 김해시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한다. 시장이 2년여 동안 김해시 관내 각종 행사장마다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자신 있게 자랑하며 강조했던 똑같은 레퍼토리가 하나 있다.
기업과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낮추어 난개발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 레퍼토리는 호국보훈 행사를 비롯하여 노인, 주부, 청소년, 장애인, 학생, 농민, 문화, 예술, 읍면동 체육행사, 불교행사, 교회행사 등 시장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서 대부분 행사 성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
시장이 김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공장들의 신축과 건립을 막아 깨끗이 하겠다는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필자가 알기에는 경사도 11도 정도 되면 농촌마을의 계단식 농지로서 전체 높이가 약 1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다 보니 김해 어디서든 이 조례를 피해 공장으로 허가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다.
이처럼 11도 이상 전 지역에 공장 건립을 막아버리자 신축공장부지와 공장증설 부지를 구하지 못한 알짜배기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장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난립한 공장들을 한곳으로 모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수시로 강조해 왔다.
그 대안으로 부족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랬던 시장이 경사도 11도에 부합하는 입지 좋고 개발비도 적게 들어 부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민간사업자들이 신청한 산업단지조성 건에 대해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등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
여기다 일부 산업단지는 설계를 마치고 인가까지 받아놓은 곳도 있지만, 후속적인 허가사항을 보이콧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여기다 20~ 30년 동안 터 잡고 기업을 해온 성공한 중대 기업들이 공장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현 공장주변으로 해야 하지만 경사도 11도에 걸려 나무 한 포기도 파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공장의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신규공장허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김해에서 공장을 짓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과 친분이 돈독하거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야 하며 필요한 부탁은 꼭 들어주어야 한다. 특히 개발에 따른 이익분배를 철저하게 보장하여 공생공존 해야 한다. 는 말들이 김해에 나돌았던 때가 있었다.
기관장의 묵시적인 협조 속에 김해개발을 좌지우지했던 그 시절 이후 지금의 김해가 또 신규공장 허가와 산업단지개발 표류에 따른 끊임없는 잡음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김맹곤 시장이 소송과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김해시가 패소하자 대응미비 책임을 물어 조돈화 도시관리국장을 직위해제 했다.
시장의 말대로라면 도시과장, 허가민원과장 및 도시관리국장이 대응을 철저히 하여 시민인 민원인이 신청한 정당한 허가승인신청이 기각되어 공장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대응을 철저하게 못하여 자신의 체면을 구기고 일사천리씩 시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결론이 된다.
허가민원과장이나 도시과장 여기다 도시관리국장은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전문 베테랑들이다. 이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능력한계를 ‘극뽁’ 하지 못해 나름대로 고민해 왔을 것이다.
아무리 허가를 해주고 싶어도 최종 승인자인 시장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문제가 있지만 시장이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김해가 직접 산업단지조성도 하고 공공시설 등 새로운 특수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참으로 묘한 것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모든 공사와 개발업체들 100%가 서울 등 타 지역 기업이고 1차 하청업체까지 100% 외지 업체들이라고 한다.
김해경제는 마비시켜놓고 외지업체들만 끌어들여 몰아치기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걱정이 태산이다.
이러다간 김해시장 3명 모두 연달아 법무부 시설동기가 되어 창피스런 시민으로 전락할까봐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