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드수수료 평균 2.65% 이대로 안 된다 폐업속출

골프장ㆍ주유소 1.5%, 할인점 1.6%, 백화점 2.0%

중소상인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엄살

대기업의 인하요구에 대해 29일 즉각수용 대조

외식업중앙회 장영환 김해지부장은 “우리 김해지역 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만사를 제쳐 두고 임원과 조합원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서울행사장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또 “김해지역은 외식업주와 종사자가 통합창원시 다음으로 많다보니 카드수수료 문제가 더 심각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휴, 폐업하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며 지난해 전국 회원업소에서 고객이 이용한 카드 매출이 49조원(통계)이고 카드수수료율을 지금과 같은 2.7%라고 가정한다면,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1조3,000억 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수수료율을 1.5%로 떨어뜨렸을 때 5,800억 원이 절감되며, 이는 연봉 1800만 원인 식당 종업원 3만2,000여 명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처럼 카드수수료는 전체 매출의 약 1/3에 육박하고 있는 수준으로 영업이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수치이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다,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 인상까지 겹쳐 회원 업주들이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견디다 못해 결국 휴. 폐업을 하는 업주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연간 70조원이 넘는 거대산업으로 자리 잡은 외식업에는 경제활동인구의 11%인 300만 명의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올해 상반기 2만8,098개소가 가게 문을 열었으나, 휴폐업 음식점은 15만3,787개소로 5배를 넘는 등 그만큼 영세업주들이 가게를 운영하기에 힘겨운 조건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식당이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평균 2.65% 수준으로, 골프장ㆍ주유소 1.5%, 할인점 1.6%, 백화점 2.0%인데 반해 상당이 높은 수준이다.

외식업 업주들이 제기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받고 있다. 현재 외식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2년 단위 일몰(기간 만기)제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108분의 8(약 7.4%)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중앙회는 한시 적용이 아닌 상위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참다못한 외식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외식업 종사자 42만 명 중 10만여 업주들이 동참했고. 특히 이날 집회를 위해 대절한 버스만 1,730여대에 달해 운동장 일대는 꼬리를 문 버스 행렬로 장사진을 이뤘다.

공식행사가 시작되면서 외식업 업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의제(농수산물 등)매입세액공제율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음식사격 현금할인, 카드거절 운동 전개 등 점진적으로 행동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카드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까지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날 결의문을 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농림부장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 참여 했던 장영환 김해지부장은 “우리 김해지역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만사를 제쳐 두고 임원과 조합원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서울행사장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또 “김해지역은 외식업주와 종사자가 통합창원시 다음으로 많다 보니 카드수수료 문제가 더 심각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휴, 폐업하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고 했다.

부원동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박모 씨(여.48)는 “요즘은 손님들이 1만원 미만의 음식대금도 모두 카드로 결제를 한다” ”솔직하게 밥 한 그릇 팔아 6~7천 원에 팔아 손님이 카드 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정부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 카드사들의 폭리를 막아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고 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엄살을 부리던 신용카드사들이 대기업의 주문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나섰다.
　

신용카드사들은 특히 중소 가맹점에 이어 대기업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은 부가서비스 폐지와 축소 등을 통해 고스란히 카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1월2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부터 가맹점 계약 만료를 앞둔 삼성카드 등 8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고객들이 현대·기아차 전 차종 구매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현행 1.75%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1.7%로, 1.5%인 체크카드 수수료는 1.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카드 결제를 중단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카드사들은 한때 반발했지만 곧바로 현대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카드가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고 신한, 현대, 롯데, 비씨카드도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여 7개 카드사들이 내달 1일부터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KB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엔 합의했지만 체크카드 수수료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다고 버텼고, 현대차는 지난 4일부터 KB 체크카드를 통한 자동차 결제를 전격적으로 중지시켰다.
　
KB카드 고위관계자는 "체크카드를 통한 자동차 구매비율은 4~5%에 불과해 결제 중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며 "현대차의 수수료를 낮춰주면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소 가맹점들도 추가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모든 제안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사실상 100% 수용하면서 중소 가맹점과의 상반된 대응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엔 손익분기점을 이유로 엄살을 부리던 카드사들이 대기업의 주문엔 '순한 고양이'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7개 대형 카드사의 연간 자동차 결제수익이 1조원에 달해 현대차의 요구 횡포가 분명한데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영세 상인엔 배짱부리며 당당하던 카드사들이 대기업 엄포엔 '설설' 기면서 카드 수수료를 즉각 인하 한 행위는 영세 상인들을 기만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