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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이를 계기로 노벨위원회는 IPCC에 노벨평화상을 안겨줬다.
온실가스 감축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인류 과제로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 인류는 자연과 지속가능한 상생의 길을 찾고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탄소시장이며, 올해 글로벌 탄소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167조 원가량 된다고 세계은행이 발표했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온실가스 대신 ‘탄소시장’이란 용어가 등장한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극미량(2009년도 전세계 평균농도 386 ppm)이 존재하고, 무색이며, 향이 없고, 가스이기에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만지지도 못하고, 냄새도 없으며 더군다나 극미량으로 존재하여 보지도 못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세계기상기구(WM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에서 운영 중인 지구대기감시(GAW : Global Atmosphere Watch)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GAW의 임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전 지구 또는 지역규모에서 대기의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특성에 관한 관측 · 분석으로 믿을 만한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GAW 프로그램에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전지구의 균질 대기 성분을 관측할 수 있는 지구급 관측소 27소와 지역의 균질 대기 성분을 관측하는 지역급 관측소 400여 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GAW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GAW의 지역급 관측소로서 기후변화 원인물질 36요소를 관측하고 있다.
인위적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세계에 선포한 IPCC의 과학적 바탕은 전세계 GAW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구대기감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탄소시장의 모태는 교토의정서다. 의정서의 주요내용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의 실행을 위한 한 방편으로, 주요 기업별 또는 국가별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규제물질을 배출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기업 또는 국가에 팔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배출 할당량을 어쩔 수 없이 초과해야 할 경우 배출권을 사들이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가 체결될 당시만 해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기조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BAU(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온실가스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 라고 전 세계 수반들 앞에서 선언했다. BAU 대비 30% 감축안은 IPCC에서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 중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1990∼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증가할 정도로 화석연료 의존형 산업구조다.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인류 대세는 기울었다. 교토의정서 효력이 끝나는 2012년까지는 어떤 형태이건 새로운 규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세계 최대 배출국 1, 2위를 다투는 중국과 미국도 예외일 리 없다. 대세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구촌 고아로 전락할 분위기다. 이것이 2012년 이후에 거대한 글로벌 탄소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향후 60년을 이끌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헛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사기전에 튼튼한 외양간부터 지어야 하듯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본격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서둘러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로 유출입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국제적 규제대상 온실가스에 대한 빈틈없고 신뢰성 있는 지구대기 감시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