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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땀과 눈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변방의 나라가 한 세대 만에 다른 나라를 돕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정도의 화려한 성과 옆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자살률과 낮은 국민적 행복지수,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불신이 혼재합니다.
기적의 압축성장은 빛과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발전과 성장의 뒤안길에서 편법과 반칙이 횡행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앞만 보고 질주하던 때 우리는 정의와 공정성에 주의를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숨을 고르게 된 지금 정의와 공정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공정 관행이 판치고, 많은 시민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회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공정한 사회가 선진국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각자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가질 때’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공정한 사회’는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노력과 능력에 맞는 처우를 인정하며, 사회적 약자의 부활을 격려하고,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결국 공정한 사회는 한국사회를 도약케 할 무형의 가치이자 사회운영의 원리이며, 공동체적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몇 달 사이에 40여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어려운 철학책에 관심이 폭발하고, ‘정의’열풍이 부는 것일까요. 바로 정의와 공정성의 화두가 우리 시대의 흐름을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우리 마음의 빈터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단호한 공동체적 결의가 바로 공정한 사회의 이념입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역지사지하되,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해 성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각종 제도와 법절차 개선의 목표를 공정성의 제고에 맞춰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위에서만 ‘선진 대한민국’의 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