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의료인력 수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군 의료체계도 보완해 나가야”
군 의료의 근간인 군의관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3년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 대신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치·한의대생이 급증한 반면, 군의관 후보군인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은 크게 줄면서 군이 채워야 할 군의관 자리가 빠르게 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병무청·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치·한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은 2021년 235명에서 2025년 2,973명으로 5년 사이 12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은 1,243명에서 405명으로 3분의 1수준까지 감소했다.
인력 유입 위축은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군의관 정원은 2,485명, 현원은 2,002명으로 483명이 비어 부족률은 19.4%에 달했다. 2025년 부족률이 1.8%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10배 넘게 치솟은 것이다.
군의관 결원은 군병원이 아닌 일선 부대에 집중됐다. 2026년 기준 군의관 결원은 450명(민간의사 33명을 현원에 포함한 기준)으로, 이 가운데 399명이 야전부대에서 발생했다.
야전부대 결원율은 21.6%로 군병원(8.0%)의 약 2.7배 수준이다. 야전부대 의무시설은 장병이 부대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1차 진료 창구인 만큼, 진료 여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전문의 공백이 두드러졌다. 2024년 1,839명이던 의과 전문의는 2025년 1,357명, 2026년 927명으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 폭은 응급·필수과에서 특히 컸는데, ▲외과 123→55명 ▲응급의학과 177→76명 ▲내과 318→128명 ▲신경외과 106→54명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일반의는 같은 기간 308명에서 783명으로 늘었다. 군의관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그 구성도 전문의 비중이 줄고 일반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응급·필수과 전문의가 줄어든 만큼 진료 역량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사 인력난은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병역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3년간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 또한 2022년 3,365명에서 2026년 1,985명으로 41%가량 줄었다. 긴 복무기간을 피해 현역병 입영을 택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은 군과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군의관 부족률이 1년 만에 20%에 육박하고, 결원의 상당수가 장병의 건강과 직결되는 야전부대에 몰려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군 의료체계도 그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