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식의 허튼소리> 2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이혜훈 기획예산처·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가 지명 이후 물러난 바 있다.
李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 하겠다“고 할 정도로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은 먹통이었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임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 등등이 불거졌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서 놓친 부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이다.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과 관련한 식약처장 로비 의혹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 악화 여론이 직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며 검찰의 수사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유예한다는 것이지 무혐의 무죄는 아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전 보좌관들이 보낸 김승원 반대 탄원서 내용을 확인했다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과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김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사람들은 이거 언제 제보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물었다.
한 의원은 또, "민주당은 술자리 성추행 정도는 법무부 장관 시켜도 괜찮은 당인가"라면서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탄원서에는 지난 2024년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 김 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고 술을 마신 뒤 보좌진에게 폭언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중도 하차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정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 자리도 장기간 공석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사퇴해 주요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의 인사 인선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 정당 문제가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언더조직’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씨 배후에 운동권 비선 조직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 라인이 추천하고 민정 라인이 검증을 하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용해인과 김승원 두 후보자는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4년 전 홍태용 시장이 김해시장애인체육회 고위직 임원 1명을 임명하자 일부 언론에서 이 인사가 직전 직장(대학)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홍태용 시장은 문제의 인사를 임명했고, 재직 1년이 지난 후부터 이 인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들이 노동부 등에 상담을 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상임부회장이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는 선에서 조용해졌지만, 성추행 전과가 있는 인사를 철저한 검증 없이 특별히 채용하여 여성 직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이다.
어떤 자리든 요직 인사는 안면몰수하고 제3 인사 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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