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가 최근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SA(최우수) 등급’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성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 중심의 성과 정치’가 실제 시민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실제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일하게 SA 등급을 받아온 점은 이 지표의 ‘변별력’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공약이행평가는 ▲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행정자료 중심 지표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상당 부분이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평가가 행정의 실질적 성과보다 ‘보고서 충실도’와 ‘관리 역량’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정상 추진'이 곧 '삶의 질 개선'은 아니다

홍 후보가 강조하는 SA 등급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산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그대로 ‘시민 체감 성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약이행평가에서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실제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대로 진행 중이면 점수를 받는다.

즉, 대형 사업이 착공 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 사례에서도 공약 완료율과 목표 달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SA 등급을 받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표가 다음과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과 생활 환경 악화, 사업 완료 이후의 실효성 및 유지 비용 문제, 지역 상권 침체, 청년 유출 등 체감 경제 악화.

결국 ‘행정 진행률’과 ‘시민 삶의 질’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반복되는 ‘최우수 등급’... 평가 신뢰성 논란

더 근본적인 문제는 SA 등급 자체의 희소성이 낮다는 점이다.

광역·기초단체를 막론하고 다수 지자체가 매년 최우수 등급을 받는 구조 속에서, ‘최우수’라는 표현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특정 시·도나 기초단체가 수년 연속 SA 등급을 받는 사례도 흔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은 평가가 경쟁과 변별보다는 ‘관리 체계 점검’ 성격에 가깝다는 해석을 낳는다.

고양시 송규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행정 내부 자료에 기반하는 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는다.

■ "홍보보다 민생"... 체감 지표 요구 커져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들은 ‘등급’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체감 지표를 요구한다.

▲ 장바구니 물가 안정 여부
▲ 골목상권 생존율
▲ 청년 일자리와 인구 유입
▲ 교육·보육 환경 개선
▲ 주거 안정성

즉, 숫자가 아닌 삶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후보의 성과 홍보에서는 이러한 생활 밀착형 지표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완성'이라는 수사보다 '정직한 성찰'이 우선

홍태용 후보는 “이제 4년, 그 변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완성은 지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삶 속에서 검증되는 것이다.

공약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과의 계약이다.

그 계약의 이행 여부는 ‘평가 등급’이 아니라 시민의 체감과 신뢰로 판단된다.

김해의 한 시민은 “시장님이 받은 상장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며 “좋은 등급이 왜 내 삶에는 반영되지 않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지방행정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지표를 위한 행정인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 답을 요구받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