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이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침해범죄 전담팀을 신설해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황교안 창원지검장은 11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마음 놓고 기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침해범죄 전담을 신설해 경제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황 지검장은 또 서민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민생범죄를 찾아내 엄단하기 위한 서민생활침해범죄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해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침해범죄 전담팀은 산업기술유출행위를 비롯해 인허가를 빌미로 한 공무원의 직권남용·부당대가 요구행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업신용 훼손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민생활침해범죄 전담팀은 불법 사금융과 다단계 판매, 노인상대 방문판매, 구인·구직 관련 사기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또는 구형을 감경하는 등 양형기준 완화제를 도입해 처벌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제 창원지검은 최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규모 편의점 업주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38건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감경된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황 지검장은 불법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는 사소한 불법은 용인된다는 풍조가 만연돼 있어 시민들의 생계와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준법집회 확립의 원칙을 세우고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최근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야간집회 등 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3월까지 이어지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도내 60여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계속 이어질 예정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각별한 감시가 요구된다"며 "부정 선거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스스로 자수한 금품 제공자나 수령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황 지검장은 이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 행정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기록 열람 등사나 불기소 이유 고지 등을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해 민원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