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최근의 경제악화로 위기에 빠진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전추진단' 을 구성하고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 읍. 면. 동장을 팀장으로 민간단체, 유관기관 관계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읍면동 민생안전 지원팀을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발굴, 보호하는 적극적인 비상행정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총 295명 18개팀으로 구성된 민생안전추진단과 읍면동 민생안전지원팀은 우선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4500세대에 대한 일제 생활실태조사를 2월 말까지 실시한다.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키로 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알선, 차상위 의료급여 등 타(他)지원 또는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시 차원에서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 위기상황이 지속될 시 생계비는 최장 6개월, 의료비는 2회로 지원을 확대하고 읍면동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위기가정 신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빈곤 무직가구 중 최소한 가구원 1인은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취업을 알선하고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가구)에는 무담보, 무담보 소액대출(Microcredit)을 실시하여 조속한 자립기반마련을 돕기로 했다.
민생안전추진단은 그 외 김해교육청과 읍면동을 통해 방학동안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취사시설을 갖춘 관내시설을 이용, 충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한편 현재까지 민생안전지원을 요청한 위기가정은 297세대로 파악됐으며 지원이 이루어진 건수는 긴급복지지원 23건, 타지원 연계 236건 등 259건이고 지원 불가로 처리한 건수는 14건으로 밝혀졌다.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진영읍으로 총 30건이었고 장유면 28건, 활천동 24건, 북부동 23건, 내외동 21건, 삼안동, 불암동이 각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사유로는 중병 또는 부상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책정제외자. 차상위 계층 등이 69건, 휴.실직자 43건, 주소득자의 사망 등 소득상실이 30건으로 집계됐다. 또 신청경로로는 본인신청이 163건, 통.리반장 또는 지역주민을 통해서가 62건, 공무원 37건, 가족 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빈곤계층을 발굴하고 보호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하고 "주위에 어려운 주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청으로 연락하여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도록 하자" 고 당부했다.
이균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