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물의 부산 식수원 공급문제를 둘러싸고 경상남도가 시끄럽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수계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대해 경남도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냐는 도의회의 지적이 나오자 김태호 지사는 관련 공무원은 물론 자신에게도 문책을 내린 것.
경남도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마치 경남도가 사전 동의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환경녹지국장과 담당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김 지사도 감봉 3개월의 문책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남도가 사전에 인지했다는 남강댐 물의 공급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지' 에 대해 도민들의 비판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강댐의 부산지역 식수원 공급문제가 불거진 건 작년 10월. 부산시가 낙동간 최하류 표류수에 집중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낙동강이 아닌 대체식수원 후보로 남강댐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부터이다.
부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정비사업에 '남강댐의 용수확대'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합천댐과 남강댐의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이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2009년 국토해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 때 보고된 내용은 ▲부산. 경남권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늘려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하루 107t을 추가 취수하여 부산. 양산 등에 식수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
이와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김태호 지사는 "남강댐의 저수상황으로 볼 때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마산, 창원 등 경남의 13개 시군이 낙동강 물을 취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산시의 남강댐 물 용수는 마치 낙동강 수질을 의심해 대체 수원을 찾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경남도가 국토해양부의 작년 12월 청와대 업무보고 전에 남강댐의 부산 상수원수 공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 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경남도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석형(민노당. 창원4)의원의 질문에 김태호 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손 의원은 "작년 청와대 업무보고(12월 22일)이전인 10월 27일 국토해양부의 '부산. 경남권역 물 문제 해소대책안' 회의에 경남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냐" 고 물었고 김 지사는 "도청 시설직 6급이 참석한 대표성이 없는 회의" 라고 대답해 남강댐물 공급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 "회의 후 참석자들이 부산. 경남권 상수도 사업계획에 동의했다는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등 명확한 절차를 통해 반대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는 지적에 "(공문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11월 중 의견수렴절차를 밟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12월 23일 국토부 장관 면담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 밝히고 "공문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것 같다" 고 인정했다.
어쨋든 김 지사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부산지역의 남강댐 상수원수 사용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부산시가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알면서도 근 3개월 동안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문제가 터지자 마지 못해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 는 뒤따를 도민들의 비난과 반발을 감안하지 않은 뒷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지사는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해 부산. 경남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면 되는데도 굳이 남강물을 요구하면 다른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고 전국 5개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대구 달성산단과 남강댐 물을 '딜(Deal)'했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어 정부가 남강물의 부산 공급을 강행하지 못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상수원수 공급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본인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의 문책에도 불구하고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도 없이 제안된 경남. 부산. 울산의 행정 대통합과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방침 등 최근 김 지사가 보인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의도된 행동이 아니냐' 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균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