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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갑 의원 "향후 정책입안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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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갑 의원 "향후 정책입안 적극 반영"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8.11.1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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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적 발굴 보존 포럼'

   
 
  이날 포럼에서는 문화재 개발과 보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존에 관한 방안모색'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는 문화재의 발굴과 이에 따른 예산지원,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불이익의 보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남도의회의 선진교육문화연구회 (회장 : 이유갑의원)와 선진경남정책연구회 (회장 : 김영조의원)가 공동 주최한 이 날 포럼에는 문화재연구소 및 문화재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도의회.도청.도교육청) 등 1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상길 (경남대 사학과)교수는 '개발과 문화재 보존, 양립할 수 없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개발사업 중 예상하지 않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문화재 발굴과 사업시행자가 입어야 하는 피해 모두 중요한만큼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정책을 펴서는 곤란하며 따라서 눈 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과 판단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상하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했던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등의 비용을 일정부분 국가나 해당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전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도 "문화재 발굴조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토록 하고, 보존존치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봐야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발굴 조사기관의 위상정립을 위해 '발굴공사'를 신설하는 등 공영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상길 교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에서 '개발사업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착수시점 현실화 ▲의무 지표조사 면적 축소 ▲보존유적의 국가.지자체 관리 및 부지매입 ▲발굴조사기관의 위상 정립 ▲조사비용 일부 국가부담 ▲조사인력 확충과 연구원 신분보장 ▲발굴기관 역할 분담 등을 제시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이유갑 회장은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문화재 발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고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수합, 향후 정책마련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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