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서 2007년까지 쌀 소득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08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전국 자치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이 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의 11.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지난 7일 강기갑(민주노동당. 사천)의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16명, 시. 군. 구 구청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지방의원 2,888명의 직불금 수령 여부 및 신청 여부를 개인정보와 대조,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민주당이 106명, 무소속이 33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이 3명, 친박연대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경우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의원들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도의원 2명, 시. 군의원 34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군별로 쌀 직불금을 받은 기초의원은 김해 2명, 거제 1명, 거창 1명, 고성 1명, 남해 2명, 밀양 1명, 사천 1명, 산청 2명, 양산 2명, 진주 2명, 창녕 5명, 하동 5명, 함안 4명, 함양 2명, 합천 3명 등이었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8명, 민주당 1명, 민노당 2명, 무소속 3명이었으며, 광역의원 2명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강기갑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이후 주소가 이전되었거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령한 경우가 제외된 결과여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강 의원은 "쌀 직불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농민들의 허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28만 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그 부당수령 여부를 검증하게 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 여당은 자료제출 거부 및 연기 등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하게 만들어가고 있기에 최대한의 자료에 접근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발표배경을 설명했다.
또, "28만명의 수령자가 반드시 부당 수령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 인력으로 이를 검증키 어려운 점이 확인됐다면 해결책은 그 수령 여부를 사실대로 공개하여 각 지역에서 검증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격자임에도 부당수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소명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당 수령자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실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년~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연간 100만여명, 시.군구 자료 800여개 파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3,867명(시.도지사 16명, 시.군.구청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지방의원 2888명)의 개인정보와 하나 하나 대조하여, 직불금 수령 여부 및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의회 의원 중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두 의원은 민주노동당 배병돌 의원과 무소속 류진환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취재 결과 배 의원은 서부칠산동에서, 류 의원은 한림면 퇴래리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균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