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부터 1개월간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총동원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 허위사실, 악성 댓글 등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확산돼 피해자가 명예훼손, 인격모독 등 심리적 충격을 받아 자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현황은 4213건을 적발했고 4772명을 검거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게시행위 ▲인터넷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협박행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행위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파급효과, 피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악플러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2448명)를 동원, 모니터링 및 신고제반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인터넷상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경찰신고시 제출해야 한다"며 "정통망법에 의거, 해당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