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추고 시군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된 농수산물 판매전문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도 10개소 설립에 필요한 소요액 66억원을 ‘0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배경을보며 지역 농수협, 영농조합법인,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농수산물 산지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거래 교섭력이 부족하고 CEO의 전문성 부족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 있어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등 급변하는 소비지 유통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군 유통회사는 기존 산지조직의 장·단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산지유통 조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첫째, 조직형태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되, 지자체 및 농어업인의 출자금이 각각 총 자본금의 1/4이상씩 되도록 의무화하여 생산자가 관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그 외 자본금의 1/2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 농·수협, 대기업, 도시조합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본유입이 가능하며, 설립당시 현금 자본금을 30억 원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사업 초기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둘째, CEO는 유통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농업CEO 인재풀’에서 선임토록 하고, 이사의 수를 3～5인으로 제한하여 CEO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마련하였다.
셋째, 기존 산지조직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화에 따른 브랜드 육성, 시장교섭력 확대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소규모 산지조직이 공동출자하거나 또는 규모화된 산지조직이 중심이 되어 회사를 설립토록 하고, 기존 조직과 과다 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은 설립을 유보토록 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할 예정이다.
‘09년도 시군 유통회사 사업대상자는 ’08.10.15까지 신청을 받아 ‘08.12월까지 서면심사·현장실사·공개발표 평가의 3단계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유통회사에 대하여는 20억원 수준의 운영자금을 3년 동안 분할하여 홍보 및 마케팅 활동비용, 브랜드육성 및 농어가 조직화 소요비용 등으로 지원하고, 회계·법률 자문단 운영 등 경영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설립될 시군 유통회사가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판매를 담당함으로써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고품질의 안전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농어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하여도 유통의 부가가치가 적정하게 산지로 귀속되어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군 유통회사와 같이 시군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된 산지유통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