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시민단체 밀양 유치 때 신어산 등 19곳 잘려나가야 한다
도의회 이병희 부의장ㆍ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 김해는 1곳이다
밀양신공항건설 시 신어산 정상 아닌 생림 무척산 정상 `절개 위기`
김해시는 가덕도와 밀양 하남 두 곳에 대해 장ㆍ단점 철저히 분석해야
신공항 유치 밀양시 대책위와 정부도 김해시민 피해 예상부분 밝혀야
영남권 신공항입지ㆍ규모ㆍ기능을 결정하는 정부의 용역에 대한 최종 발표가 6월 말보다 당겨진 20일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와 영남권 4개(대구와 경북, 경남, 울산) 시도광역자치단체들이 마지막 유치전쟁을 치르고 있다.
김해시 의회도 밀양 유치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일부 김해시민단체들도 `밀양 신공항반대 시민대책위`를 발족기로 하는 등 영남권 4개 시도 산하 유일하게 밀양유치반대 기초단체로 부각되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로부터 유감 표명과 경남도의회 이병희 부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는 과연 경상남도에 있는 자치단체 의회인지, 부산에 있는 자치단체 의회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는 등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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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신공항 조감도. |
김해공항을 비롯한 대저 명지 녹산 가락을 부산시에 빼앗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김해시민들은 2002년 4월 15일 지내동 동원아파트 뒤편에 있는 돗대산(해발 380m) 정상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를 기억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공항문제로 지역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 유치 쪽과 밀양 유치 쪽 모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연구 자료를 토대로 선동적인 언론플레이 등을 하고 있으며 성명전까지 벌이고 있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가덕도와 밀양 두 곳 중 어느 곳이 김해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유익한지 객관적인 비교분석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각 언론사 그리고 김해시 일부 시의원과 `밀양 신공항반대 시민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김해 YMCA 등이 밀양 신공항 건설 시 무척산 일부가 잘려나갈 처지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모두들 이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신어산 정상이 잘려 나간다고 집중 이슈화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2010년 종친 8백만을 대표하는 김해 김씨 등 가락중앙종친회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에 밀양 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 무척산 훼손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종친회는 탄원서에서 "밀양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무척산 정상 부분이 100m 이상 절개된다. 이 경우 시조인 김수로왕과 관련된 천지못과 모은암 등 고대 가야 유적지가 대거 훼손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데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김해뉴스와 김해시의회, 시민단체에서 무척산 정상 100m 절개 사실을 집중 거론하지 않고 은하사가 있는 신어산 정상이 잘려나간다고 이슈화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시민들도 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찬성 반대를 외치며 시민과 경남도민 그리고 부산 시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는 언론으로서 공직자로서 또 사회적 책임이 있는 시민단체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폐기된 계획서가 아니라 최종 확정된 최근 자료를 토대로 김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비교하여 장단점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본지는 독자들에게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각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과 보도 자료를 토대로 요점정리를 하여 이해를 돕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희망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
부산시의회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방문, 부산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신공항 유치에 공감했다. 시의회는 "24시간 소음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며 2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희망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기도 했다.
▲부산시장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 직 걸겠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를 당초 2본에서 1본으로 축소하고, 남는 예산으로 대구 군사비행장(K2)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산지역은 관계와 정계, 경제계가 전 방위적으로 신공항 가덕도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1일 오전 가덕도를 찾은 서병수 시장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묻어 있었다. 앞서 서 시장은 2014년 2월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출정식을 바로 이곳에서 가졌다.
당시 서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서 시장의 방문은 이례적이었고, 참석자 규모도 상당했다. 마치 부산시 간부단 전체를 옮겨 놓은 것처럼 보였다. 부산시 실ㆍ국장 대부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서 시장과 동행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노기태 강서구청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 시장은 이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안전한 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신공항이 지닌 의미와 엄중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공항 입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 뺀 영남권 4개 시도지사 긴급 회동 부산시에 유감 표명
대구ㆍ경북ㆍ울산ㆍ경남 등 영남권 4개 시도지사가 17일 경남 밀양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의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4개 시도지사는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관련 공동성명서`를 내고 5개 시도 간 합의를 깬 부산시의 유치활동 즉각 중단과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라고 촉구하며 부산시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4개 시도지사는 "용역 결과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이 지난해 1월 `신공항 입지선정 등은 중앙정부의 평가에 맡기고 과도한 유치경쟁을 금지키로`한 5개시도 간 합의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역 언론을 동원하여 각종 성명서 발표와 유치기원 행사 등을 막무가내 식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와 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을 다시 무산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4개 시도가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합의를 파기한 부산시의 유치활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5개 시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 한다"며 부산시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및 부산지역 언론들이 영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유치해야 한다며 독자적으로 나선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해시의회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밀양선정 반대 결의안` 채택
김해시의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총 1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밀양 하남으로 선정될 경우 김해 19개 산봉우리가 잘려나가는 등 엄청난 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김해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 자명해 밀양 입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수행 때 김해지역 환경 및 소음영향 정밀조사를 하고 김해시가 공항문제 TF팀을 구성해 김해시민의 처지를 반영하라"며 "밀양 입지에 김해의 미래가 걸린 만큼 김해시민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국토부가 발표한 2011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자료집에 따르면 밀양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김해와 창녕, 밀양의 산봉우리 27개를 깎아야 하는 데 이 중 김해만 19개를 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 "밀양ㆍ김해ㆍ양산지역 봉우리 4개만 깎아내면 된다"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는 최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밀양시 하남읍 일원 신공항 후보지의 장점으로 "밀양 신공항은 활주로 2개를 건설하는 데 4조 765억 원의 사업비가 든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1개인데도 5조 99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며 경제성을 우선 꼽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경쟁 당시 밀양 신공항 건설비는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됐다. 공사비가 절반 이상 줄어든 이유에 대해 송 박사는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공항 주변 절개지 규모가 3배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밀양은 영남권 5개 시ㆍ도 어디서든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남권 인구 1300만의 30% 정도에 불과한 부산 시민이 좋으라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덕도로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면 나머지 70%의 접근성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양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소음 등 환경 피해에 대해 송 박사는 "부산에서는 이미 폐기된 2011년 국토부 자료를 들어 밀양 신공항은 인근 김해 신어산 등 산봉우리를 27개나 깎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항공학점 검토, 즉 국토부가 제시한 항공학적 운항 통로 상의 안전을 준수하는 수준의 실시설계 검토를 했을 때에도 밀양ㆍ김해ㆍ양산지역 봉우리 4개만 깎아내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음문제는 밀양과 가덕도 둘만 비교하면 밀양이 심할 수 있다. 하지만 가덕도는 기존 김해공항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김해공항 소음은 계속된다. 하지만 밀양 신공항건설 시 김해공항은 폐쇄되기 때문에 김해는 오히려 소음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김해시 의원의 집단행동은 유감스럽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밀양 신공항 건설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김해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홍 지사는 "밀양 신공항 유치와 관련, 김해시의원의 집단행동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4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김해시의회 성토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부산시의 과도한 유치전과 경남 일부 지역의 돌출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에 나선 이병희 부의장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스러운 일이 김해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해시의회가 최근 "밀양에 공항이 들어서면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밀양 신공한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부의장은 "이는 지난 2011년 국토부가 발표한 신공항 입지 평가 자료집에 따른 것으로 지금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김해 시민과 도민을 혼란시키고 신공항 유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해시의회는 과연 경상남도에 있는 자치단체 의회인지, 부산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의회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언론보도로 지역민을 속이고 노골적인 유치경쟁에 동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중요 국책사업을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며 부산시를 향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시도는 국토부의 결정까지는 입지 결정을 외국 전문기관에 맡기고 유치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부산시장은 국가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한 독자추진으로 건설할 것과 가덕도에는 한 개의 활주로로써 국제선만 운영하겠다는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며 서 시장을 비난했다.
▲남부권 신공항 범 시도민 강주열 추진위원장
남부권 신공항 범 시도민 강주열 추진위원장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4개 시도는 가만히 있는데 부산시장이 선봉에 서서 약속 파기와 합의 이행 파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도 부산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 일부 시민단체 `밀양 신공항반대 시민대책위` 발족기로
김해 YMCA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신공항반대시민대책위원회`를 조만간 정식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밀양 신공항은 심각한 소음 공해와 산봉우리 절개 등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밀양 신공항이 건설되면 김해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를 다음 달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 전에 조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밀양이 신공항 입지로 선정되면 이미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김해시민들은 24시간 소음을 겪어야 하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양신공항 건설은 김해지역 산봉우리 19개가 잘려나가야 하며, 산재한 가야문화유적 훼손으로 김해의 문화 정체성을 던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축산업이 발달된 김해지역은 밀양공항 건설 시 소음으로 가축의 생장과 산란에 지장을 초래해 축산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영남권 신공항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해시민들은 바란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 발표를 20여일 앞두고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부산시와 밀양 유치를 촉구해 온 영남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와 결의안 촉구서 건의서 기자회견문 등에서 뭐하니 일치하는 것 없이 상호 선동적인 비난전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은 김해시의회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과 밀양신공항 반대 김해 시민단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내용을 `김해의회가 낱낱이 밝힌 밀양신공항 반대 이유`라는 사설과 1면에 대서특필하며 신공항 부산 가덕도 유치의 타당성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와 의회 부산 유치단체들은 밀양신공항 건설 시 밀양과 양산 김해에서 잘려나갈 산봉우리가 19개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폐기된 계획서 일부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데 김해시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이미 폐기된 이 내용을 집중 이슈화시키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입장이라고 한다.
김해시의회와 밀양 신공항 반대 시민단체들은 밀양신공항 건설시 김해의 명산이자 문화유적이 산적한 신어산(문화유적 사찰 은하사 등이 있는 곳) 정상 등 19곳이 잘려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일부 스님들도 신어산 정상 파괴를 부르는 밀양 신공항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밀양시와 대구시,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은 김해시의회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김해 산봉우리 19곳이 잘려나간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밀양 신공항이 건설되어도 밀양ㆍ김해ㆍ양산지역 주변 절개지 산은 4곳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해시민들은 이 말도 저 말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신공항 예정지는 진영읍에 인접한 밀양 하남지역으로 공항건설시 멀리 떨어진 신어산 정상이 아니라 가까운 생림 무척산 정상이 잘려나갈 위기에 있고 실제 2010년 계획에는 무척산 일부를 절개한다는 계획안이 들어 있었고 은하사가 있는 신어산 정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잘려 나갈 위기에 있는 무척산은 쏙 빼고 언급조차하지 않고 엉뚱한 삼방동 신어산 정상 등을 절개 한다는 식으로 스님과 불교계 김해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시와 지역 언론, 일부 김해시의회 의원, 김해YMCA 등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더 궁금해 하고 있다. 신어산 정상에는 문화유적이 없고 산자락 약 100미터 아래 영구암과 천진암 두 사찰이 있으며 한참 아래 은하사와 동림사가 있다.
반면 밀양 신공항 예정지 인근인 생림면 무척산 정상에는 한국대표 기독교대학 교신대학 기도원이 있으며 기도원에서 한참 내려오면 천지못이 있고 더 내려오면 사찰 모은암이 있다.
밀양 공항이 건설되면 공항 주변 진영읍과 한림 진례 등에 미치는 장단점과 김해공항폐쇄에 따른 김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부산시 발표처럼 가덕도 공항이 건설되어도 김해공항이 현 상태로 운영되므로 해서 발생하는 소음 등 김해에 미치는 장점과 경전철 운행 적자폭 대체방안 등 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김해시는 그동안 부채 탕감 때문에 미루어온 사업이 너무나 많고 경남도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야 할 국.도사업과 예산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협의와 조율을 통한 의견개진으로 김해의 입장을 표명하고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알짜배기 김해의 노른자위 땅과 평야를 다 빼앗기고 김해와 경남도의 지방세수확충에 절대적이었던 김해공항까지 빼앗아 갔다. 여기다 경전철 개통으로 부산은 특수를 누리고 김해 상권은 초토화 되었으며 경전철 운행적자 분은 부산시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김해시(김해시 연간 약 600억, 부산시 400억)에 더 많이 떠안기고 있는 몰염치 부산시에 더 이상 놀아나는 경거망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김해시의회와 지역 언론사, 김해시민단체들이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최근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김해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김해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