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행정심판 및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지난해 7월 변호사(임기제, 행정6급)를 채용했다.

채용 변호사는 주요 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자문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착오 발생을 차단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적법 타당한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시청 송무업무 담당직원 교육시 외부 강사를 초청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채용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31명의 송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현실감있는 송무교육을 통해 책임 행정 구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김해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실 법률 상담관으로 나서 임대차 관계, 차량이전 문제 등 민사, 가사, 형사 등 생활밀착형 다양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채용 변호사인 이경민 주무관은 “앞으로도 맡은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여 시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법률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일반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협약서 검토 등 매일매일 업무가 넘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김해시 법무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재환 지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