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탈루율 30% 이하 될 때까지 기획조사 지속
국세청이 세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전문직과 최종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98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1조 43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면서 아직도 조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46%에 달해 부가세 확정신고 및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앞두고 7차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되 신고 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탈루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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