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국 두 번째 많은 김해시 불법체류자 1만여 명 이상 추정 불안
행안부 발표, 김해시 3년 연속(2001ㆍ2022ㆍ2023) 범죄분야 최악 5등급
고용 당국이 관리하는 비숙련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 가운데 연간 수천 명을 적발해 추방하고 있지만, 검거 실적이 미진하다 보니 불법체류 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법무부의 발표다.
우리 경제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취업 비자 및 취업자 관리 제도를 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9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규모는 최근 3년간 5만 명대 중반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5만5,171명, 2023년 말 5만6,328명, 2024년 8월 말 5만4,898명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성별로는 남성(4만8,390명)이 여성보다 7.4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산업현장 수요가 많은 30대가 절반가량(48.0%)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E-9 비자를 얻은 외국인 노동자의 연간 입국자 수는 2022년 8만8,012명, 2023년 10만148명, 올해 1~9월 5만8,319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E-9 비자 불법체류자 수천 명을 검거해 강제 추방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너무 저조하다.
검거와 강제추방 통계를 보면 2022년 1,261명, 2023년 3,460명, 2024년 1~8월 2,726명으로 연도별 불법체류자 수와 비교하면 추방 비율은 2.3~6.1% 수준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연간 불법체류 증감 인원과 강제추방 인원을 비교하면 2023년에는 4,617명, 지난해 8월까진 1,296명의 불법체류자가 새로 생긴 셈이다.
E-9 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연계된 제도다.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등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해 준다.
고용부가 산업별 허가 인원을 설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6개국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력 리스트를 작성한다. 한국어 능력과 업무 경험, 기능 평가 등을 주로 심사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일대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국할 수 있다. 근무지나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E-9 비자 소지자가 불법체류로 관리망을 벗어나는 일이 빈발하다 보니 일각에선 E-9 비자가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로 취업했다가 추석 연휴 기간 숙소를 무단이탈한 끝에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여성 2명도 E-9 비자로 입국했다가 추방 대상이 된 사례다.
이런 난맥상은 입국자 관리 부실에서 비롯한다는 분석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정해진 거주지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직장을 이탈하거나 출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임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맡겨져 있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
반대로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거나 온전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도 외국인 노동자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 당국은 파악하기 힘들다.
지난해 5월 11일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광주 광산구 내 외국인전용클럽을 압수수색, 불법체류 외국인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 61명은 전원 강제퇴거 추방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단속 불법체류자 중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인 피의자 2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용 클럽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합동 단속에 나섰다.
해당 외국인 전용 클럽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CCTV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클럽에 입장시키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지역 안전 지수`가 공개된 가운데 김해시가 범죄 분야에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수준인데, 김해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거주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김해시 관내 불법 체류자가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각종 범죄가 빈발하고 있지만 범인 검거는 저조한 상태다.
신원파악이 안 되어 이들의 거주지 등 행방을 알 수 없어 김해시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이지만 많은 외국인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서가 널리 퍼져 가고 있지만 일부 불법행위자 범죄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 정서다.
시민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범죄 관련자와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으로 시민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도 "산업현장에서 E-9 비자 인력의 역할이 크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인력 수요 분석과 사후 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