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때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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