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6년간 추진…4억 3500만 원 투입해 36개 구간 정비
지적 경계 정비로 도민 재산권 보호ㆍ지자체 간 갈등 해소
지적 경계 정비로 도민 재산권 보호ㆍ지자체 간 갈등 해소
경남도는 2023년 시군 간 지적도상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시행한 연차사업으로, 섬 지역인 거제시와 남해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사업 대상이다. 도는 총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36개 구간의 지적도 상 행정구역을 정비했다.
올해는 3개 시군(진주, 사천, 고성)의 2개 구간(진주-사천 간, 사천-고성 간), 8개 지구에 대해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779필지를 정비했다.
경남도는 지적도면 상에서 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하여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현황측량 또는 무인비행기(UAV)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하여 시‧군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했다.
도내의 시군 간 경계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으나, 시도간 경계에 있는 토지는 향후 인접 시도와 협의를 통하여 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시군 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통해 지적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확실한 경계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되고, 소유권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명확한 행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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