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약 340명의 우리 재외국민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총 1,030명의 재외국민이 행방불명 되었다. 이는 한해 평균 343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1월~6월 기간 중 약 118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다.
행방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발생건수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폭행 등 강력범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 하지만 행방불명 사건의 경우 납치, 인신매매 등 피해변수가 너무 다양하기에 정확한 파악 및 해결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뿐 아니라 우리 재외국민이 가해자인 사건사고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격을 추락시키는 성매매,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4년 6월 현재 총 110명이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되었으며, 성매매 추세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문제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 까지 재외국민 불법체류자는 1,333명으로 나타났고, 이 기간 중 전체 재외국민 범죄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우리 재외국민의 강제추방도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 까지 총 1,164명의 재외국민이 강제추방 되었고 대부분 일본, 미국으로부터 강제추방 되었다.
성매매 뿐 아니라 불법체류, 강제추방 등은 범죄에 따른 도피, 불법취업, 마약 등과 관련이 깊어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호 의원은 “재외국민 범죄문제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정보의 보급 및 확산이 중요하다. 하지만 외교부의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은 단순 캠페인 형식의 1차원적 활동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예방, 대응, 사후처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 성과지표도 단순 범죄상담 건수, 안전여행공지, 영사조력 만족도 조사 등에 머물러 있어 공관의 재외국민 범죄에 대한 기술적 진단·파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및 처리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영사면담, 법률지원현황, 범죄피해접수 형태별 경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