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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무더위만큼이나 아시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46억 아시아인의 축제의 장인 인천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이를 보면서 느낀 것이 많다.
흔히 말하는 축구나 야구, 수영과 같은 인기종목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에는 중계방송도 해주지 않을 만큼 관심이 적다. 아니다. 우습게도 그나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나 관심사에는 흥미를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주주의란 자고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 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 이러한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퇴보뿐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실 이러한 현상은 슬프게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여러 차례의 선거과정에서 법이 정한 원칙을 준수하기 보다는 ‘검은 돈’이 오가는 권력형 비리의 결과로 가중된 것이다.
이러한 나쁜 문화를 바꾸기 위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해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치후원금이다.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다 보니 종종 불법과 부정이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정치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돼 공평하게 사용되고 정당 활동과 선거과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조달을 목표로 그 방법을 ‘소액다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제도화 ·양성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내가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이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정말로 소중하게 잘 쓰이는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는 물을 마실 때에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치인들은 필히 자신들이 사용하는 정치자금의 근원을 생각해 국민들의 희망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소액기부가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십년 후, 백년 후 오늘의 정치후원금이란 울림으로 희망의 정치라는 메아리가 돌아오길 기대하며 우리 정치에 돈을 잠시 맡겨놓는 건 어떨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