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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전세난, 카드빚 ···.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20~30대 젊은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단어들이다. 입시지옥을 지나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 취직하기도 어렵지만 취직 후 받은 월급으로는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아예 저축을 포기하고 소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일부 젊은이들의 불성실함으로 질책만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기성세대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저축은 현실을 긍정하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당장은 힘들지만 살아 볼 가치가 있고 미래에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표현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저축을 하게 하는 것, 저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은 기성세대가 마땅히 힘써야 할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저축제도 하나 따로 마련해 준 것이 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거나 빚 부담을 줄여 주는 데는 관심을 기울였으면서도 성실하게 저축하려는 젊은이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일부 리스크를 안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축상품을 선호한다. 따라서 저금리의 적금보다는 적립식 주식형펀드가 훨씬 2030세대에 친화적인 저축상품이다. 주식형펀드는 비록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투자하면 상당 수준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야말로 2030세대를 위한 저축제도로서 가장 적합하다.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5년 이상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주로 임금수준이 낮은 2030세대가 될 것이다. 물론 가입 후 임금이 오르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조세감면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식형펀드 가입으로 주식거래가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손실은 상당부분 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일반적인 조세감면과는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세제혜택펀드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보수화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2030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저축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