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휀스ㆍ보행자 무단횡단방지 휀스
김해시 상징성ㆍ역사성ㆍ디자인 일관성 없는 30여종 난무
업자들 농간에 휘둘려 무작위 제품선택 `시민 의혹` 증폭

많은 도로를 달리고 걷다 보면 자동차로부터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 안전 시설물을 볼 수 있다.

이 시설물들은 인도용 안전난간,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무단횡단방지용 휀스, 보행자 안전 펜스 등으로 구분된다.

한마디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 주변에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들이다.

학교 주변 특히, 어린이통학 길 보행자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된 이 안전 휀스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에서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자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불법 주ㆍ정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된다.

통행금지ㆍ제한 위반과 주ㆍ정차위반은 범칙금 4만 원에서→8만 원으로 제한속도 40km 초과 9만 원에서→12만 원으로, 제한속도 20km 초과 6만 원에서→9만 원으로, 신호위반 6만 원에서→12만 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법규위반 행위처벌이 강화되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벌점도 일반도로에 비해 강화되었다.

신호위반 벌점이 15점에서→30점으로,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10점에서→20점으로 속도위반도 초과 범위에 따라 2배까지 부과된다.

이러한 강화된 법규에 따라 최근 김해시 관내 56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철제 휀스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무단횡단 사고가 빈발한 지역 도로변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도 상당부분설치를 했다.

이 휀스들은 제품에 따라 길이 1미터를 시공하는데 공사비가 약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한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시설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방 실망을 하게 된다.

시민들과 학부형들이 실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학교 주변마다 시설된 어린이보호구역 철재 휀스가 단 한 곳도 같은 종류가 없고 각양각색의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김해시 북부동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의 제보를 받고 동행취재를 해본 결과 취재진도 놀랄 정도로 휀스의 종류가 너무 많았다. 아니,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30여 가지가 넘는 모든 휀스는 디자인도 규격도 각각 다르고 색상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왕지사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라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김해를 알 수 있는 역사적 교육적 상징물을 새겨 김해를 자랑스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규격도 통일시켜 일관성 있게 하여 학교 주변과 김해시 전체 도로 미관에 기여하도록 해야 했다.

특히,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는 더더욱 난잡하고 무질서하여 운전자들과 보행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시의 도로는 그 도시의 얼굴이고 디자인이기도 하며 역사 서러운 무언가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로만 역사문화 관광도시, 디자인 창조도시를 외치지 말고 시민들과 관광객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주길 시민들은 바란다.

하지만, 김해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같은 시설들은 아무런 기준도 표준도 상징물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마다 구미에 맞게 업자들이 제시하는 제품을 막무가내식으로 설치했다는 비난과 혈세 낭비성 공사였다는 의혹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소신도 철학도 김해의 미래를 위한 연구나 비전 없이 그저 적당하게 잘 먹고 잘 대접받으며 월급 꼬박꼬박 받아 우리 가족들 잘살게 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사고가 오늘날 김해의 거리를 각종 고철 덩어리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등의 직무유기가 금년 전국에서 가장 부패하고 청렴도가 낮은 썩고 부패한 도시로 전락시킨 것이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공직자가 되어주고 양심적인 소신으로 김해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화된 디자인을 개발하여 도시를 가꾸어 주길 바란다.

본지는 시민들이 제보해 주신 시민 혈세 낭비성 민원현장과 공직자 비리 등(총 22건)에 대해 취재가 끝나는 순서대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 보도가 마무리된 후 공사업체, 공사금액, 공사계약방법, 설치된 제품분석, 하자보수 여부, 원가책정 등을 분석하여 보도하고 의문이 있는 공사와 비리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의혹들을 밝힌다는 각오로 취재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