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공무원 등 관료, 3위 성직자 및 종교인
이들 정치인에게 후원금 강요하는 김해시장
1일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으로 응답자의 65.7%가 정치인을 꼽았다.
뒤이어 공무원 등 관료(3.0%)가 2위를, 성직자나 종교인(2.6%)이 3위, 검사, 판사 등 법조인(1.8%)이 4위 순이었다.
또 국민들은 현재 정치가 사회 행복에 기여하기는커녕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국민 행복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9.2%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를 선택했으며 17.3%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한 대통령`을 묻는 항목에서는 36.4%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뽑혔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23.6%), 고 김대중 전 대통령(8.4%), 이명박 대통령(2.2%) 순이었다.
눈에 띄는 항목으로 `차기 대선주자 중 법치주의, 경제적 번영, 사회적 안전 등을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인물`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선정됐다.
박 전 대표는 24.6%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뒤이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22.1%,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7%를 차지했다.
`안철수 정치신드롬이나 현상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 세상에 주는 영향`에 대해선 44.0%가 `영향을 준다`고 답한 반면 42.6%는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층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한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는 43.7%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
어쩌다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보고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정치인들이 냉혹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버린 정치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2위에 오른 공무원들과 관료들 역시 국민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불신집단이 되었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어야 하는 관료들과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지 이미 오래이고 이제 굳은살이 되어 어지간하게 찔러서는 꿈적도 않는다.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줄서기는 더욱 심해졌고 공무원들 간의 불신도 그만큼 팽배해 있다.
3위에 오른 동메달리스트 성직자나 종교인 등에 대한 불신은 새삼 서러운 것도 아니다.
곤경에 처한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외면하고 경쟁적으로 교회 확장과 사찰 불사에 올인해온 다수 성직자와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보여준 이기적인 자기주의적 부도덕성을 일깨워 주는 참으로 좋은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성직자들이 하느(나)님과 부처님의 참뜻을 이해하고 실천했다면 오늘날 이처럼 국민정신문화가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회가 각종 범죄로 흉흉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성직자와 종교인들이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으로 추락하게 된 것은 권력을 쥔 정치집단을 비호하거나 그들에게 쓴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권력을 영위해 온 결과라고 본다.
이처럼 1~3위에 등극한 집단에 이어 4위에 오른 집단 또한 법조인들이다.
1.2.3위 집단들과 개인들이 저지른 비리와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저들과 함께 나란히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 대열에 올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작심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비리와 부패를 질타했다. 이날 "온통 나라가 비리투성이 같다", "이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 "공직자들이 3김(金)시대 행태를 이어온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크게 각성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등 `격정 토로`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안일한 직무태도, 관행에 기댄 접대문화, 대국민 권위의식, 기관별 밥그릇 싸움, 전관예우 등 사회전반의 부정부패 문제를 두루 짚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처럼 격노하면서까지 사회 전반에 대해 썩어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말이다.
이처럼 대통령도 국민도 지적한 구태정치와 행정이 김해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김해시장이 김해시청 공무원 500명에게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으로 1위에 올라 지탄을 받고 있는 이들 정치인에게 소액정치 후원금 각 10만 원씩을 갹출 총 5천 만 원을 만들어 김해선관위에 기탁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주 시장의 지시로 김해시 총무과장을 중심으로 소액정치후원금 5천만 원 목표액 이상 달성을 위해 10만 원 이상 소액기부공무원 선별작업 등을 했다는 것이다.
목표액 5천 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당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도록 한 법률에 의해 김해시 공무원 5백 명이 소액기부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정치에 별 관련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강제 할당되어 기부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부금은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만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의사에 의해 기부가 되어야지 우월적 직위에 있는 기관장이 기부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유신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발은 김해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해기관장들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액기부금 안내 협조공문에 따라 앞다투어 소액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시 법원장(부장판사)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