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재논의 관련 “공동합의문 내용을 봐도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민선 8기 시도지사들에 의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중단된 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등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위해 힘써왔는데,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행정통합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보고 급하게 입장문을 준비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무산시키고 연방제의 주(州) 정부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적 권한 등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은 격이고,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입장문>
지난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재논의하고 부산시-경남도 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는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한다는 로드맵이 담겼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 어느 면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양 시도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내 첫 메가시티로 추진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본인의 손으로 무산시켜놓고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응이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2년 9월, 민선 8기 시도지사들 중 가장 먼저 부울경 행정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부산·울산·경남이 3년간 머리를 맞대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탄생한 행정연합이, 아니 길게는 20년 이상 부울경이 주체가 되어 어렵게 찾아낸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지기 전에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남과 울산의 부울경 행정연합 중단 선언을 빌미로 35조 원 규모의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역교통망 사업 국비 27조 4천억 원, 산업육성 국비 3조 2천억 원 등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필요한 생존전략이 담겼는데, 이를 걷어차고 부울경의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봐도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울산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촉구하기는커녕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뿐이다.
앞서가며 주목을 받는 대구·경북에 조바심을 느껴 이슈를 띄우려는 모양새인데, 울산이 빠지고 여론조사 결과 70%가 알지 못하는 반푼이 뿐인 계획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와 경남도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웠는지도 의문스럽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시행하려면 연방제의 주(州) 정부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적 권한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국비와 지방비의 세원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때문에 중앙정부 설득이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무산시키고 더 높고 어려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은 격이고,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
두 단체장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당장 보여주기식, 정치적 책임 회피용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기 바란다. 차라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다.
지금이라도 부울경은 언제든지 상호 협의하에 규약을 정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거기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방점이 찍힌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서 지역 생존전략이다. 모두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2024.06.19.
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 김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