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 김해시의회가 찬물 끼얹어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에 매년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작년 11월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예산을 보고하고 정부 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국ㆍ도비 4천4백만원과 여기에 매칭되는 시비 3천2백만원을 최종 확보하였었다.
그러나, 김해시의회가 시비 3천2백만원을 100% 삭감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4천4백만원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농촌 인력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농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시의회가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알선ㆍ중개하는 사업이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인력중개ㆍ알선ㆍ수급을 모니터링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 보고자 하는 농촌 밀착형 정책인 것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통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인력공급을 위해 교통비ㆍ간식비ㆍ숙박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다. 국ㆍ도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우선 자체 보전금 3천만원으로 교통비, 간식비를 최소화하여 시행해 보려 한다"며 궁여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전국에 260개소가 운영되며 총사업비 221억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우선 지원대상은 ①독거노인, 장애인 농가 등 기초생활보호 대상 농가 ②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농 등 영세농가 ③노지채소, 과수 등 인력수요가 높은 농가 ④태풍ㆍ우박ㆍ폭설 등 자연재해 농가를 중점 지원한다.
예산을 주도적으로 삭감한 해당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선환, 국민의힘) 김영서(국민의힘) 의원은 "인력중개센터에 신청만 하면 관련 비용을 제공하여 편법적 예산 갈취 상황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평소 농가에 기 고용된 인력들을 중개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부대비용을 챙겨가는 현상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시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비용을 제공한 인력들에 대하여는 일일이 현장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요소가 있을 수 없다.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평소 고용된 인력에 대한 부대비용 제공도 농촌에 도움이 된다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될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반기별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경남도는 분기별 점검, 각 지자체는 매월 점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점검 결과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순위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
한림면의 모 이장은 "김해지역 농촌은 에콰도르 FTA에 따른 화훼수입 개방과 기후변화로 타격이 크다. 특히, 딸기 수확이 한창때인 지금 인건비 상승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까지 더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지탄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타 지자체에서는 농협이나 공익법인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정부예산 집행에 큰 애로 없이 원활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농협도 공익법인도 없어 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 견제로 정상적인 농촌인력 중개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김해지역의 특산물 딸기(11월~6월)와 단감(9월~11월) 수확철에는 인력난이 더욱 가중돼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시건설위원회의 모 의원은 "김해시는 도농복합 도시인데 도시에서 일하는 인력은 예산지원이 없는데 왜 농촌 쪽의 예산만 지원해 줘야 하는가?"라며 엉뚱한 예산 삭감 이유를 들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도의 시의회가 정부 정책을 앞장서 반대하는 현상을 농민들은 물론, 시 관계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