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4년 아동학대 예방·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해아동과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시는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과 보호조치,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자체 집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240여 건 남짓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21년 547건, 2022년 529건, 2023년 6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민들의 아동학대 관심과 인식 제고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잠정집계를 보면 신고유형은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가 33.4%, 부모 27.1% 순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유형은 정서학대가 45.6%, 신체학대 27.3%의 순이었다.
가정폭력과 부부싸움 노출에 의한 아동의 정서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86.1%)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종합계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한다.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통합대응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지난해 612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높여 잡고 재학대율을 4.7%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과제는 ▲신속하고 적극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학대피해아동 회복 및 보호기능 강화 ▲학대위기아동 선제적 발굴 ▲인식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4개 분야 15개 과제이다.
먼저, 아동보호1·2팀 9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24시간 신고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경찰과 동행해 피해아동의 응급조치와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80시간과 매년 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오는 3월 자체 조사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감수성과 대응성 제고에 힘쓴다.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긴밀하고 촘촘한 아동학대 보호망을 강화한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고난도 사고 아동학대 판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의 상담·치료는 물례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론 가해자 교육 및 그 가족의 기능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해복음병원, 장유갑을병원, 메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속 운영해 학대피해아동의 응급진료, 전문적 상담과 함께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토록 한다.
또 매 분기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결석,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아동과 만 3세 가정양육 아동 등 1500여명의 아동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읍면동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관련 반복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예방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시민, 공무원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경이 협력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연중 진행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학대는 미래를 망치는 중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보호와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