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비판받는 김해시의원 해외연수
출장심위 `문제 있다` 지적받고도 모두 묵살 연수 강행
시의원 22명, 수행직원 8명 등 30명 1억 1천8백만 원 혈세로 여행?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 의원 22명과 사무국 수행직원 8명 등 30명이 1억 1천8백만 원의 시민 혈세를 퍼부어 단체로 다녀온 해외 출장이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출장 계획에 대한 심사 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이 모두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시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의원들의 국외 출장 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총 19개 항목의 심사와 평가를 받게 되어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위와 도시건설위가 비슷한 목적으로 다른 곳을 가고 있는 듯하다", "튀르키예가 목적지인데 그냥 주말에 가까이 있는 그리스를 1박 2일로 관광하러 가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심사위원은 "체코에 갔을 때 토,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그냥 관광을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집착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특히, A모 심사위원은 "두 개 위원회에서 공히 대성동 고분군이 나왔고 출장 목적이 고분이나 박물관으로 뚜렷하게 위원회별로 몰려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상임위 의원은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한 목적에 대해서 장소가 다른 각 위원회에서 연수를 다녀온 그 성과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공통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의논하겠다"고 했지만 명분과 실제가 `따로국밥`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C모 심사위원은 "그리스 일정이 불필요한 지출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B모 심사위원도 "상임위별로 맞게 출장 목적과 출장지를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김해시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지만 결과보고서 작성은 시의원들이 아닌 직원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다.
김해시 내외동 전 주민자치위원 모 씨는 "지금은 해외연수를 갈 때가 아니라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 전국체육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러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전년도 대회 도시를 방문하여 성공 개최 정보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견학과 연수를 다녀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신 나간 시의원들을 맹비난했다.
활천동 거주 전직 공무원 모 씨도 "우리 김해시 의원들의 고집과 독선,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민 사업이라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임하고 위촉하여 해외 연수 적정성을 평가받는 김해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지적과 평가, 시정 요구사항 모두 묵살해 버리는 독선을 자행했다"며 기본적인 양심도 가책도 없는 제왕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팔도, 국민의힘)는 대만과 싱가포르를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방문하면서 소각장-과학공업단지-방재과학 도서관-수질 저수시설-도시계획관-노인돌봄기관 등 직무 전문성과 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고른 일정으로 구성해 다른 두 상임위원회의 일정과 대조를 이루었다.
계획 심사 시에도 조팔도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진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여러 가지 배워서 앞으로 김해시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해서 두 나라를 선정한 거니까 많은 양해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해시의회를 대표하는 류명열 의장은 이번 출장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선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유명 관광지 체코-오스트리아`를 8박 10일간 방문하고 돌아왔다.
예산 절감 등 솔선 해야할 의장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6박 8일에 비해 2박 2일 더 늘어난 최 장기 출장을 누렸다는 것 자체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