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수사례 9건, 기업(생업) 경영환경 개선 공모 분야 6건 시상
남해군, ‘전국최초! 해수욕장 내 허가기준 마련’ 사례로 최우수상 영예
경남도는 지난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해 도민의 삶에 크게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2023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도와 시군으로부터 접수한 규제혁신 사례 38건을 대상으로,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9건의 발표과제를 선정했으며, 20일 열린 경진대회 당일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올해의 규제혁신 최우수상의 영예는 ‘전국 최초! 해수욕장 내 허가기준 마련으로 다시찾는 남해바다 만들다’라는 사례를 발표한 남해군에 돌아갔다.
남해군은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여 해수욕장 내 합법적인 상행위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자릿세 관행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의 갈등을 해소한 남다른 규제혁신 노력으로, 현장에 참석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우수상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우선 보호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창원시 등 3개 기관이 받았다.
장려상은 ‘조선특구·일반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를 발표한 경남도 등 5개 기관에 돌아갔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업(생업)경영환경 개선 공모분야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은 ‘상품용 건설기계 검사규정 규제 완화’를 제안한 창원시 최익창 씨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임상실험용 의료기기 GMP 규제 완화’를 제안한 김해시 송용근 씨 등 2명, 장려상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공급인증서 발급범위 확대’를 제안한 거제시 조혜원 씨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이러한 노력이 전 시군,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해서 규제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참가자를 격려했다.
한편 선정된 총 15건의 우수사례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각급 지자체와 도민에게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