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차단시설 확대,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 등 추진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춰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조승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굿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단시설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수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쓰레기 발생 시 부유, 해안쓰레기에 대한 효과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 ‘재해쓰레기 대응 표준매뉴얼(가칭)’천을 마련한다.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이행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도 교환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차례 정부간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의무사항 및 이행수단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