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방안을 24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2가지로 첫 번째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긴급거처로 옮길 경우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김해시민은 현재일 기준 27명으로 다음 달 6일부터 대상자에게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11월 신청을 받아 대출이자(6개월치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나 월 임대료(6개월치 임대료 최대 50만원 지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는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매·공매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김해시 지원방안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별개로 피해를 당한 김해시민에게 추가지원을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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