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적인 주거 안정 기반 제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재기 지원 강화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실태조사, 임차인 대표 면담 등을 거쳐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에 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되는 것이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을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 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부산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의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하면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4258, 510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들 께서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며 피해임차인의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임차인 긴급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건물에 대한 승강기․소방 등 시설관리․주거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7일 시청 1층에 이전 개소한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접수와 법률․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