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조종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해 동상시장 상인회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면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지역문화와 주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곳으로, 전통시장의 흥망성쇠는 서민경제에 적잖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김해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시장이 위치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해 동상시장이 있습니다. 동상시장은 1945년부터 형성되어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외국인 거리와도 인접해 있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런 동상시장이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비 등을 지원받아 작년 마무리된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상시장 상인회는 시장 인근에 위치한 이 주차장이 시장을 찾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이 주차장을 1년간 1,963만 9천 원으로 수탁하기로 김해시와 협약하고 지난 해 4월부터 자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상인회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여러 문제가 겹쳐 동상시장 상인회는 운영 측면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해시의 요청으로 위탁 첫 달인 작년 4월에는 한 달 내내 주차비 면제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기 및 수도요금이 매달 3백여만 원 중 입주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5%, 다목적 강당과 공동육아나눔터는 8%, 외국인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는 5%를 내지만 매달 2백50여만 원의 과도한 공과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 1일부로 김해시는 위탁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동상시장 상인회의 주차장 운영권을 박탈하고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위탁하면서 위탁 사용료를 면제해주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동상시장 상인회의 위탁 협약과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는 상호 협의하였다고 하나 몹시 씁쓸합니다. 더욱이 김해시는 이관 시점부터는 그전까지 하지도 않던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시는 동상시장 상인회와의 계약은 위탁사용료 납부 후 수익금은 주차장 운영 외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수익금은 동상시장 주차장 운영에만 사용되고, 차액이 발생할 때 추후 정산 및 세입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설립목적인데 아이러니 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 행정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가혹하고 단호한지 분통이 터집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은 여타 공영주차장의 그것과는 공익적 차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시장 상인회에게 지난해 4월 한 달의 무료개방 등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나 입주 기관과 불공정에 대한 공과금 지원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시 관내의 또 다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인 삼방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사용료가 약 130만 원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에 책정된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위탁사용료는 누가 보더라도 시의 행정에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상인회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혹은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졌더라면 부동산 압류 통지라는 작금의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코로나 시국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며 발생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상인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전통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김해시가 여러모로 불공평했던 동상시장 상인회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문제를 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