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 완화…시작경제 발전에 원동력"
"근로의욕 고취 여부 관건…데이터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시작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해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단계로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 시민 11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창신동 모자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안심소득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창신동 모자는 80년이 넘은 낡은 한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했다.
안심소득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소득 격차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복지제도 예산 중 30조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되면 실업률은 0.36% 포인트 감소하고 GDP는 0.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연금, 교육, 노동 등 시장경제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제도이자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는 "안심소득이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역진적이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도 "시범사업이 1년 동안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대상자를 두 배로 늘린 만큼 효과를 검증하기에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근로의욕 고취 여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안심소득의 장점으로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고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시범사업을 좀 더 진행해 데이터가 축적돼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복지제도는 일을 할 기회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일을 안 할 요인이 상당히 있다. 안심소득은 일을 할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즉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지급 액수가 줄어들 뿐 총소득 자체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증가해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올해 대상자를 더 넓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근로 유인에 대해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잘 봐야 한다"며 "데이터가 많이 확보돼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시범사업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하기에는 어렵다. 저소득층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근로의욕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득 분포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는지 실증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만큼 정확도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장은 "현재는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분석하고 있지만 안심소득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연속적인, 즉 생애 주기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도 "시행 대상 그룹이 작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대표성을 띄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대상자를 무작정 넓히다보면 재원조달 문제로 개인당 지급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5년 정도 하면 데이터가 추정돼 효과를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