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인식개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확정…120억 원 투입
경남도는 ‘2023년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분야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6일 오후 행정부지사 부속회의실에서 경남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중심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아동학대 인식개선 등 예방사업 확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개입 내실화 ▲아동중심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 확대 등 4대 분야 중점과제 12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도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배치를 시작으로 보호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유관기관 협업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대응과 사후 지원까지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2022년 경남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300여 건이었으며,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3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신고는 18.4%, 판정은 32.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만 1세 남아 방임 사건, 만 11세 남아 장기결석 중 사망사건 등 중대사건이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위기징후 사전 발굴 등 아동학대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학대 인식개선 등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아동체벌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됨에 따라 올바른 양육관 정립을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도내 기업 노조원 교육, 민방위교육, 어린이집 부모교육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 방문사업 등과 연계한 영유아 양육부모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인식개선 공모전, 긍정양육 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병원,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활용한 ‘찾아가는 그림전시회’ 등 도민 참여형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각종 사회보장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의심)아동 안전확인 대상자를 확대하고, 재학대 우려 아동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지속 추진한다.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집,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가스안전점검원, 시군 아동위원 등에 대한 아동인권 감수성 강화를 통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민간 감시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중심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난도 학대피해(의심)아동의 치료·자문, 아동학대의 판단·수사과정에 의료적 자문 제공, 24시간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