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등 규제 혁파·재정투자 확대…전공 간 구분 없는 융합교육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과 교원 자격 등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공 간 구분 없는 융합 교육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저변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투자에 집중해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을 구축·연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했다. 특별팀에는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했다. 특별팀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디지털 시대 전략·기반 기술인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산업 인력도 현재 17만 7000명에서 10년 뒤 약 30만 4000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12만 70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직업계고·대학(원)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관련 산업 취업자는 연간 5000명으로, 직업계고·전문학사 등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구조로 돼 있어 현행 공급 체계가 유지되면 반도체 산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 및 지원으로 반도체 정원 확대 ▲고급 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융합교육으로 저변 확대 ▲반도체 인재양성 중장기 지원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설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국립대의 경우 행안부·기재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첨단분야에 한해 계약학과 모집정원의 한도,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또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이는 대학이 기존에 설치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해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의 정원제도로 운영될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교원 채용인건비 상한 미적용 등 현장전문가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의 우수한 현장전문가의 대학 출강을 지원하는 ‘(가칭)반도체교육지원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직업계고·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구성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교육분야의 승인심사를 거쳐 학사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내 설립요건과 입학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해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한 산업·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낼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한다. 특히 기업과 정부가 1대 1 매칭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 연계’의 1석 3조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학과 이외의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트랙) 운영도 활성화한다.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사관을 신규 선정해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 과정’ 등을 운영한다.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에는 반도체 특화 캠퍼스·학과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현장형 훈련기반을 확충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습 기반이 갖춰진 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비용 훈련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훈련센터 등을 확대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지원도 늘린다.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며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반도체·나노 기반을 고도화해 고가의 반도체 장비·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나노 기반을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계해 공동 활용 연계 체제도 지원한다. 특히 국가 나노 기반을 활용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장비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실습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범국가적 인재 양성 의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협업 기반도 구축한다. 또 지역·균형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 혁신 생태계와 반도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충분한 인재양성 ▲현장투입 시차 단축 ▲우수교원 확보 ▲교육시설 최신화에 주력해 반도체 인력양성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번 방안이 이러한 첨단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