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전자소모품 납품업자가 최근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KBS 뉴스가 있었다.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한글을 모르고 전자계산기조차도 사용할 줄 모르는 시골 장날 상인들과 농수산물을 팔기 위해 장날에 나온 농민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온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바가지 씌우지도 않고 손해도 없이 거래 시중 가격으로 소비자와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상인들도 평균가격을 쳐 주고 구입”을 한다.
상인들이 무, 배추, 고추, 시금치, 상추, 대파, 쪽파, 쌀, 보리, 콩, 나아가 붕어 등 민물 물고기까지 거래 가격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보편타당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거래 질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흘러오며 상인과 농민들이 상생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고마운 단골이기에 배신할 수 없다는 상호 간의 신념과 의리 양심으로 상도덕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가 양심에 털 난 부도덕한 악덕 업자들과 이에 동조한 공직자들이 편승하면서 공정거래 양심거래 상생 거래는 먼 나라 일이 되고 좋은 게 좋다고 사흘들이 만나서 골프치고 여행가고 선물 받고 먹고 마시고 희희낙락 흥청망청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모두 피 같은 시민들의 세금이자 혈세를 가지고 지랄들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퍼주고 뒷주머니로 돌려받기도 한 비리 공무원들과 비리 묵인과 청탁의 대가로 한몫 챙겼던 김해지역 국회의원, 시장, 의장,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김해시 각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도시개발공사 등 김해시 투자 기관들이 프린트기 소모품(토너·잉크 등)을 납품받으면서 시중 가격 보다 5배나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정산해 왔지만 지적 한 번 당하지 않고 잘 흘러오다가 이번에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KBS에 제보를 하면서 폭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3만 원대의 재활용 토너를 납품받고서도 5배 비싼 새 제품 가격을 업자에게 줬다.
김해시의 부서별 수기 장부를 보면 프린터기 토너 같은 전자 소모품을 사들인 날짜별 제품과 가격, 담당 공무원들의 서명이 적혀있고 지난해 재활용 토너를 구입한 '하수과'의 비용은 16만5천 원 똑같은 토너를 수질환경과는 11만 원, 건설과는 13만2천 원 등 부서마다 제각각의 들쭉날쭉 다른 값에 납품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부터 김해시에 프린터기 토너 같은 전자 소모품을 납품해 온 A 업체는 소용량 토너를 대용량 가격에 납품하거나, 저렴한 재활용 제품을 공급하고 새 제품값을 청구하여 정산받았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업체 측이 소용량 제품 2개를 납품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메시지를 통해 대용량 가격을 장부에 적으라고 지시했고, 실제 장부에도 대용량 가격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밀거래 덕분에 업자는 소용량 판매가와 비교하면 개당 20만 원 가까이 더 챙긴 셈이라는 것이다.
김해시 공무원이 김해시장의 지시도 아니고 경계해야 할 납품업자의 지시를 받고 기록하고 결재 받고 정산해 준 것이다.
상상 이상의 비싼 예산을 펑펑 퍼주고 여기다 싼 재활용 용품을 납품받아 놓고 정품 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둔갑시키기도 했으며 소용량을 납품받고도 대용량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 조작하여 2배 이상 비싼 대금을 정산해 주는 친절함을 보여 주기도 했다.
최첨단 전자 정부를 표방한 이후 전국 지자체마다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유독 김해시만 주산을 튕기던 그때 그 시절의 행정조직과 관리로 부정과 부패를 가중 시키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온 것이다. 그것도 9년 동안 말이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더라도 김해시 행정기관에 납품하는 인쇄물, 스포츠용품, 사무 가구, 전자제품, 사무용품 등 수백 종이 된다.
이러한 상품 제품 소모품에 대한 표준 규격과 가격을 시스템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조달과 납품 전량을 전문 부서에서 일괄 납품받아 제품 품질도 높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언젠가 김해시민 체육대회 임원들의 단복과 선수 유니폼 모자 스포츠용품 등 전량이 국내산 정품의 정상가격을 주고도 중국산으로 둔갑하여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확인 후 지적을 하고 시장에게 개선책을 건의 한 적도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시의원, 공직자, 가야문화축제 관련자들의 비리와 부당한 청탁 압력 권력 남용 등에 대한 제보에 대해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일부는 자료 보완 후 공개할 방침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 부서의 관리 감독 책임자인 실.국장, 사업소장들이 보다 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 절감과 이 같은 비리 의혹들로 인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조직과 시설들이 썩어가든 말든 아직 시장 선거가 한참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술자리 밥자리 마련하고 특정 시장 선거운동하고 다니며 퇴직 후 자리보장 알박기에 나선 고위 간부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상 김해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